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니싸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 대상의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및 활용서비스와 전자계약 서비스 “애니싸인”(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및 단체 대상의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및 활용서비스와 전자계약 서비스 “애니싸인”을 말한다.
2. 회사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본 약관에서는 주식회사 애니싸인을 지칭한다.
3. 회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용자 및 사업자를 말한다.
4. 개인이용자 : 개인 자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내에 개설된 사업자 회사를 자신의 회원 계정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 : 회사와 유료 혹은 무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및 단체를 말한다.
6. 사업자 회사 :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 개설한 것으로써 개인이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
7. 구성원 : 사업자가 서비스 내에 개설한 사업자 회사에 연결되어 그룹을 이룬 개인이용자를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회원의 이메일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공지를 하였음에도 반송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3항의 공지 또는 통보를 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시행일까지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회원이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회원이 적용/시행일자 부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변경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은 계약의 해지 또는 회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원이 회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 등(이하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서비스에 대한 운영정책 등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사와 회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의 회원가입의 이용신청 및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가입신청자가 가입신청 당시 회원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와 동시에 위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가입신청의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5.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본 서비스 이용 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 절차는 미성년자에게 허가 권한을 부여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본인이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허가한 이용자임을 보증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 내용 중 하나라도 사실이 아닐 경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개인이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⑧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수집)
①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법원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조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① 회원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및 회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이메일 주소를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의 계정이 반사회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는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정정보를 통하여 당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등 제반 이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비밀번호를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밀번호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에 대한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보안 등을 이유로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비밀번호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게시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중지)
① 회사는 회원의 회원가입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항 단서의 경우 회사는 그 내용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시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약관, 운영정책 등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새로운 서비스 내용, 각종 버그 패치 등 서비스의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한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시적으로 수정, 추가, 폐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기획이나 운영상 또는 회사의 긴박한 상황 등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중지된 원인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한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2항의 광고 등을 메일주소 등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 및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4조 (회원의 계약해제·해지 등)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 개제된 회사 연락처에 연락하거나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정보나 고객이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1. 서명 완료된 문서 및 각종 정보
2.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회원과 관계된 정보를 저장해야 할 때
제15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 일시정지, 계약해지로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회사의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남용금지)
회사는 고의 또는 악의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용자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2장 전자계약
제17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①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서명 요청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에 사용하는 전자문서가 관련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①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반드시 서명 참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서명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서명 요청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서명 참여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이 법령에 의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원본 문서의 효력)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다음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 문서로 인정합니다.
①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했을 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②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했을 때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톡 또는 LMS로 전송되는 문서와 해당 문서의 출력본
제20조 (당사자 확인의 의무)
① 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의 실명,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본인 소유 이메일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서명 요청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과 같은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모든 서명 참여자가 정당한 권한(본인, 대리인 등)을 가진 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서명 요청자나 서명 참여자와 서명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서비스 이용)
① 이메일 계정 및 휴대폰 번호 유지 :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서명 참여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카카오 알림톡, LMS)로 전송됩니다.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을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며, 회사는 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등 서명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송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문서 보안 : 서명 요청자 및 서명 참여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메일, 공유 등으로 링크, 문서, 감사 추적 인증서 등 서명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③ 문서 저장 : 서명 진행 사항 및 문서는 서버에 저장되며,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에 접속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서명 거절 및 취소 : 서명 요청자는 서명 참여자가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서명요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서명 참여자는 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모바일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 및 활용서비스
제22조 (개인이용자의 사업자 회사 연결)
① 개인이용자는 사업자가 개설한 사업자 회사에 초대되거나 사업자 회사코드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사업자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②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담당관리자는 사업자 회사의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제23조 (개인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자 회사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이용자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회사를 생성합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이용자 초대 및 구성원의 정보수정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구성원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③ 구성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성되는 기록, 데이터 또는 정보는 “사업자의 데이터”이며 개인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사업자의 사업자 회사를 연결한 경우 해당 데이터의 소유권 및 다양한 선택권과 제어권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4조 (개인이용자, 사업자 및 회사 사이의 관계)
개인이용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자의 모든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설정에 대해 개인이용자에게 통보하는 일
2) 사업자 데이터의 합법적인 사용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이용자와 모든 구성원의 권리, 허가 또는 동의를 얻는 일
3) 사업자 계약에 따라 사업자 데이터를 전송 및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개인이용자에게 증하는 일
4) 사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한 개인이용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일
회사는 “있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개인이용자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종류의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25조 (개인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① 개인이용자는 사업자가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이 만료∙해지되거나 사업자 또는 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종료시킬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담당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책임의 한계)
①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업자 이용약관 또는 서면 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규정하는 서비스 사용방침 등을 위반하여 개인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만일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면 회사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 개인이용자, 기타 제 3 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확실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용자의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이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의 손해를 배상하며 본 약관의 제29조 (손해배상) 및 30조(책임의 한계)에 따릅니다.
제4장 기타 일반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회원에게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체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본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했음에도 당사자 확인 문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감사 로그를 제출하는 등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합니다.
제28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가입신청 또는 정보 변경을 목적으로 회사에 개인정보 등록 시 실명이 아닌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버그를 악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5. 회사의 지적재산권, 제3자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유포, 게시하는 행위
6.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불건전하게 이용하거나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사이트를 변경하거나 사이트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서버를 해킹, 역설계, 소스코드의 유출 및 변경,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 또는 도용하여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8.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등록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9.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불법선거운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0.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부당한 행위 및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 및 이용약관의 수정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의 계정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 정책에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회원의 계정명, 비밀번호의 정함에 대한 제한
2. 기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하자 등에 의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의 기준,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릅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가 당해 이용자 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 등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0조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 정책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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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의 손해배상 방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서비스의 교체, 수리 또는 다시 제공하거나 잔여 이용기간 상당의 이용요금을 회원에게 비례 환불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⑦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귀하에게 발생한 이익 또는 매출 손실, 기타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며, 이는 회사가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혹은 통보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제3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시행 일자 :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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